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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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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 체계 정부 추진 방안은 '양두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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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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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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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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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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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78799
‘소득’ ‘자산’ 논쟁이 아니라 현재의 부과체계가 형평성과 사회연대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키워야 한다. OECD 최하위의 조세부담과 복지에 가장 심각한 부의 양극화, 여기에 가장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답이 복지축소라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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