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정부는 최근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의 건강관리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정부가 공감을 표하고 지자체 등과 연계한 제도 마련을 약속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1일 국회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관해 논의했다.

고신대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 (왼쪽) 장안대 건강과학부 이용수 교수 (오른쪽)

이날 발제를 맡은 고신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신체활동은 운동 및 스포츠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며 "이러한 신체활동을 통해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을 해소하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및 심혈관,뇌혈관 문제에서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신체활동의 정의와 효과를 설명했다.
고 교수는 "이 같은 신체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05년대비 16년 성인 걷기 실천율이 전체 21.1% 감소했으며, 남성이 21.8% 감소했고 여성이 20.4% 감소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신체활동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기반의 체육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범 지역사회적 캠페인과 신체활동 장소 접근방법 강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건강증진법의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법 제도 개선을 언급했다.
장안대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법령 내 신체활동사업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예산,전문인력,사업개발 지속 문제등 사업관련 장애요인이 나타나고 사업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나 문체부가 집중하는 신체활동은 스포츠 등 여가형 신체활동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와 문체부의 부처간 사업영역이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규정과 법규의 중첩을 분산할 하위지침에서도 역할분담이 되지않는게 문제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건강증진법안개정 방향에 대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신체활동 촉진(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의 근거 명시 △유사 사업 시행부처간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 명시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시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동의를 표하며 지자체가 포함된 구체적 제도 방안을 약속했다.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실장 (왼쪽)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오른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건강증진사업실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이라는 의견들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현재 신체활동 관련 법들은 많으나 명확한 명시가 부족하며 신체활동의 전반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명확한 법적기반을 통해서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법적기반 마련 외에도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신체활동지침등을 제공 △전국민 걷기 활성화 홍보 및 비만예방프로그램과 연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신체활동활성화 거버넌스 마련 등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역시 법 체계 개선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미 복지부에서 비만 문제와 맞물려 신체활동 활성화를 크게 다뤘던 바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개인,지자체,사업장과 연계한 건강관리 제도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개인에맞는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건강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인센티브제 도입이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 맞는 건강지표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건강관리제도가 준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과 관련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건강친화기업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 과장은 "신체활동과 건강관리는 습관의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제도를 바라보고 개선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신문  -이재원 기자 내용을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