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번호를 삭제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신문고나 규제개혁신문고에도 처방전에 명시된 환자 주민번호로 인해 신상정보가 노출된다며 이를 꺼려하는 민원인들의 요청이 심심찮게 올라와 있다.

실제 환자들의 이런 주장을 수용,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개인에 대한 식별표시수단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번호 암호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신문고 답변을 통해 "주민번호는 약국에서 환자 본인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약국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등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자료"라며 "만약 이를 암호화할 경우 동명이인 등에 따른 업무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처방전은 의료기관(약국)에서 보관하고 환자나 환자의 동의를 받은 자만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하며 기재된 개인정보 누설에 대해 의료법, 약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원인은 재차 소명을 요청했다.

민원인은 "1차 병원에서 본인확인 후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인 만큼 주민번호 뒷자리가 암호화돼도 무관하지 않겠느냐"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도 노출을 원치 않을 시에는 이를 지켜주는데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당부한다"고 요구해 재답변에 관심이 주목된다.
 
- 강혜정 기자의 기사내용을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