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홍역을 앓고 있는 SK텔레콤이 결국 전자처방전 서비스 사업을 중단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2012년 2월 시작했으나 명확한 규정 미비 및 관계 기관의 법률적·제도적 문제 제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해 12월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수집된 정황을 포착하고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동수사단은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고객정보, 헬스케어 사업 관련 문건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종이처방전을 암호화된 전자문서로 전송해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 발행번호만으로 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환자가 동의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 등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불거졌다.
 
보건당국 역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다면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의사단체에서는 ‘전자처방전의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의 관련법을 근거로 의료기관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결국 병·의원들이 집단으로 전자처방전 모듈을 삭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여기에 검찰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업계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2015년 3월 15일 24시부터 무기한 중단한다”며 “개인정보는 서비스 중단 후 파기될 예정이며,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해 보존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는 그 기간 동안만 안전하게 보관한 후 파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상 기사는 중앙일보미디어플러스의  김선영 기자 의 기사를 발췌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