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국회 및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각각 전달

[인사말]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 및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원의 높으신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사회 신체활동 건강증진교육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주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체육계에 몸담고 있고 (사)대한신체활동교육사협회 정책위원장으로서 협회운영 전반에 대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본 협회에 대한 회신이 있어 감사드리고 때론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드리고자 대통령님 이하 여러기관장님들에게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해마지않습니다.

오늘날 생활습관병을 기반으로 비전염성질환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신체활동 부족 현상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환경에 따라 변질된 삶을 살아가다가 의료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또 다른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체격은 비대해지고 있으며 체력은 약화로 인해 조기 성인병이라는 용어가 무색해졌을 정도로 우리에게 학교체육의 신체활동 건강증진프로그램은 또 다른 교육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은 여가와 쉼을 통해 가족평화에 동참하지는 못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반복되는 기계적 노동과 신체활동 부족은 스트레스를 비롯해 뇌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 따라 심장과 폐 활동도 당연히 저하되고 있고 이는 사지 및 근관절질환에도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산업병폐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구조의 평등 및 노력과 땀에 소산의 결과는 여전히 지역, 학연, 혈연 등이 일삼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기형적 미혼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저출산이라는 구조환경에 밀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국민연금 및 민간보험의 고갈로 변질되고 있으며 이는 근거없는 표류정책에 휘말려 빠져나올 수 없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요타자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체활동 건강증진이라는 주 업무가 국민을 위한 건강증진의 한 업무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활동이 결국 건강증진과 예방/치료에서 인간운동동작 퍼포먼스 행동과 행위에 대한 핵심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전공계열에서 말도 안되는 이권과 갈등, 편애을 조장하고 있음에 따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 위협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한탄을 금 할길 없습니다. 미국의 존하버드 박사는 하버드대학을 설립할 때 짐나지움센터를 동시에 증축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몸과 학문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여  법관의 자질을 고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한 자서전을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즉, 몸에도 지식이 있고, 그 지혜는 몸으로 학습된 기억을 빌어 오늘과 내일 설계하는 것이 전인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했습니다. 설령 서로 다른 영역에서 밥 먹고 살고 있다고는 하나 생각해 보면 의학이나, 보건, 간호, 영양 관련자들도 그 대상이 사람이며 국민입니다. 우리 체육계 종사하시는 많은 전문가들도 그 대상이 사람을 상대로 하며 그 목적은 삶의 질 향상 목적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신체활동 건강증진을 교육/지도하는데 탁월한 역량과 고도의 전문교육을 받고 있으며 부족한 것은 관련 민간협회에서 저명한 교수님으로부터 부족한 학문을 인증받아 졸업도 합니다. 이미 의학이나 보건분야의 전공교수나 연구원들은 체육계로 들어와 통섭의 문화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체육계는 포괄적 학문연구에 아직도 문호개방의 열등감에 빠져 있어서 때때로 안타까움을 표출 할길이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주무처 주무관님! 많은 학자들이 이 같은 사회병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신체활동 퍼포먼스 운동처방이고, 신체활동 지도/교육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우리사회는 건강증진개발원 출원를 통해 국민을 위한 신체활동 지도/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표면적 건강증진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금연, 알콜, 영양, 정신 등의 1차적 단계에서 치료상담 중에 이미 끝내야 했을 업무를 건강증진 업무로 가지고와 반복적인 답습에 거듭된 업무수행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에서 가장중요한 요소는 액티비티 입니다. 활동인데 어떠한 활동이어야 하는가? 바로 신체활동 퍼포먼스 운동처방이 생활습관과 관련된 인증된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처방 중재상담을 통해서 영양, 금연, 알콜, 정신 등에 관련된 상담지도를 신체활동 전문인력이 통섭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전공영역에서 세부 전문가가 세부영역별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전문성을 고양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부영역의 전문가와는 국민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라는 차원에상호 커뮤니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에 국민들에게 더욱 혼란을 주고 있는 정책임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전인건강교육에 부합된 신체활동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 만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국가환경이 먼저 선처되고 선행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운동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 업무에서 신체활동 건강증진 업무는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시행령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 편애적 보건복지 정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신체활동이 건강증진과 예방에 좋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세상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바 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부 자체에서 신체활동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정책사례만 따라가기 급급 해 있습니다. 왜 해외사례만 따라야 합니까? 꼭 애비던스가 있어야 하나요? 누구나 알고 있고 필요한 것이라면 새롭게 창시하여 검증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이 해외국가와 같습니까? 초고속으로 고령화 진출에 우리나라가 세계 1등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나중에 신체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땐 이미 늦고 그 진료비 조달과 병원비는 어디서 충당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부동산 저당잡고, 대출받고, 연금혜약하고, 보험혜택 받고 등등 우리 경제생태계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국민 각자가 낸 건강의료비가 특정질환의 한 사람으로 인해 형평성 없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의 생활체육지도자 제도 법률에 따르면 환자들을 상대로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허용되어 있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를 건강증진법으로 해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체활동 건강운동지도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배출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몸에 병이 있는 사람 특히 운동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 및 아동들은 운동을 기피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활동 건강운동지도/교육은 이런 분들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신체활동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하고 사용자들에게 진정한 생애주기별 맞춤운동처방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실천적 사례를 기반으로 실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욱이 신체활동 건강증진을 통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런 경우에는 신체활동 건강운동지도를 문화관광체육부의 생활체육지도자 고유업무와 혼용하여 업무를 동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건적 관점에서 증진과 예방, 그리고 치료에 종사는 동작치료 전문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신체활동 건강증진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할 권리이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 관련주무처 주무관님들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할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체육계 신체활동 건강운동지도사들은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으로는 세계에 그 이름을 당당히 네임벨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트 체육의 모태 학교체육의 변질과 대학 체육교육의 생태계는 다소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련주무처 주무관님! 이제는 보건의료계에서 인정받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신체활동 전문인력의 국가자격 신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며,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신체활동 업무를 필수조건으로 중시하여 정책을 편리대도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혼란스러움이 지연될 경우 그에 마땅한 국가를 상대로 행정심판이 있음을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처 간의 이권 갈등과 견해 차이로 국민의 신체활동 건강증진 업무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 서신이 일정부분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되고 해당 부처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신체활동 전문인력 양성 제도라는 보건복지적 해묵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서신을 제시하면서 "신체활동 건강운동지도" 관련면허와 "국민건강증진법령개정검토(안)"과 "신체활동 전문인력에 관한 세부규칙 제정검토(안)" 등이 적극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적 국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우리 체육계 및 유관 분야 지도자 선생님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을 적극 지지해 주고 계시는 대한신체활동교육사협회 회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대한신체활동교육사협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승주 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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