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1만6146원 증가 … 혜택 1.80배 → 1.69배로 감소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5년 전보다 비싸졌지만, 보험급여혜택(급여비/보험료)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각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1년 8만3788원에서 2015년 9만9934원으로 1만6146원 증가했으며, 세대별 평균 급여비도 15만780원에서 16만8725원으로 1만7945원 늘어났다. 다만 보험료 증가율이 급여비 증가율보다 높아 혜택은 1.80배에서 1.69배로 줄어들었다.

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2011년 5.26배 혜택을 받았으나, 지난해 5.06배로 줄었고,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1년 1.15배에서 2015년 1.08배로 감소했다.

지난해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754만 세대로 전체 45.5%를 차지했고,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 7.1%였다.

▲ 연도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 (단위 : 원)

▲ 2015년 직역별 세대당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단위 : 원)

하위 20%의 경우, 지역가입자 세대는 11.7배(12만4131원/1만628원), 직장가입자는 3.9배(13만836원/3만3609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상위 20%가 받은 혜택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0.9배(20만178원/22만3,077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으나, 직장가입자는 1.2배(27만5899원/23만5887원)였다.

질환별 분석결과, 2015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장질환 7.5배, 뇌혈관질환 7.3배, 희귀질환 3.9배, 암질환 3.4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았다.

▲ 질환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비 급여비 (단위 : 원)

▲ 2015년 연령대별 세대당 월보험료 대 급여비 (단위 : 원)

지난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았다.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3만860원/9만6000원) 혜택을 받았으며, 이어 30세 미만(2.1배), 50대(1.3배), 30대(1.3배), 40대(1.1배)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3배(19만6401원/8만3829원)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30대(1.8배), 40대(1.7배), 50대(1.6배), 30세 미만(1.2배) 순이었다.

1인당 연간진료비를 직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하위 1분위 중 지역가입자는 병원과 종합병원, 직장가입자는 의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위 5분위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직장가입자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의 진료비 분포가 많았다.

이 조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자격변동이 없는 1656만 세대, 38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의 기사내용을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