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2D 처방전 시장을 두고 시장을 선점해온 EDB와 유비케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말까지 처방전 바코드와 소프트웨어 제공 업무협력관계를 유지해오다 유비케어가 결별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처방전 바코드 사업에 뛰어들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EDB의 처방전 바코드 특허 범위 논란과 EDB의 유비케어 소프트웨이인 유팜시스템 이용료 미납 문제가 가장 핵심이다.
 
특허권 범위 논란
유비케어와 EDB가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면서 유비케어는 EDB가 보유하고 있던 2D 처방전 시장의 30% 정도를 잠식했다.
현재 2D 처방전 시장은 전국 2만개 약국 중 4,000여개 약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규모다. 이중 EDB가 2,3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유비케어가 800여개, KT가 나머지 900여개의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
유비케어의 시장 잠식이 점점 커져가면서 EDB는 이를 막기 위한 전략적으로 거래 병의원에 EDB의 2D처방전 바코드 특허권 보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EDB는 안내문에서 바코드 처방전 발급시스템에 관한 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병의원에 보낸 안내문에서 "귀원에서는 유비케어(의사랑)의 처방전 발급 시스템에 의해 바코드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허법에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특허권을 실시(사용)하는 경우에는 귀원과 같은 2차 사용자라 하더라도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침해가 성립되고, 이와 같은 특허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
유비케어에 따르면 EDB의 이 같은 안내문으로 여러 병의원에서 2D 처방전 바코드를 유비케어에서 EDB로 바꿨다는 것. 이에 따라 유비케어가 EDB의 특허권을 문제삼고 나섰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특허권은 2D처방전 바코드에 관한 절차상 모든 부분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 "EDB는 2D처방전 바코드 특허권의 일부만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D처방전 바코드 출력·입력에 대한 특허는 EDB가 특허를 신청하기 전인 2004년 공개특허로 등록돼 있고, EDB는 2D 처방전 특허와 관련 테이터 오류를 식별해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공개특허란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누구든지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유비케어 측은 "EDB는 공개특허로 된 특허권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법적인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DB 김동선 대표도 "공개특허 부분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EDB는 2D 처방전 바코드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허청에서 받은 2D 처방전 바코드 관련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사실을 거래 병의원에 안내한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특허권에 대한 사실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3년간 2D 처방전 바코드 시장 만들었는데…
EDB는 지난 2006년부터 2D처방전 바코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한 토종업체다. 시장 점유율도 지난해까지 80%를 차지할 정도의 선두기업이었다.
EDB에 따르면 EDB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공개특허된 2D 처방전 바코드 입출력을 포함한 데이터 오류를 식별해 의사나 약사에게 알리는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특허로 EDB는 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기술을 가지고 2D 처방전 바코드 시장을 구축해 온 것.
김동선 대표는 "2D처방전 바코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1,500개가 넘는 병의원에 처방전 출력을 위해 레이저 프린터기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영업망 구축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들였다"고 말했다.
그런데 뒤늦게 유비케어가 2D 처방전 바코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것.
EDB 김동선 대표는 "초기 투자비용이 들지 않은 KT와 유비케어가 저가의 비용으로 시장을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KT나 유비케어에 비해 EDB가 약국에서 받는 이용요금이 최고 2배 정도 비싸다.
현재 KT는 월 이용료로 실적에 따라 4만5,000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있고, 유비케어는 3만원에서 9만5,000원을 받고 있다. 반면 EDB는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받고 있다.
김동선 대표는 "그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장을 구축했고, 현재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KT나 유비케어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지만 EDB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DB-유비케어간 갈등 증폭될 듯
유비케어는 지난해 말부터 EDB가 유팜시스템을 이용한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가압류를 추진키로 했다.
EDB의 2D 처방전 바코드는 유비케어의 유팜시스템을 이용해 인식이 가능하도록 연계돼 있다.
이에 EDB는 이용요금을 지난해까지 납부했지만 결별을 선언한 이후부터는 비용을 내고 있지 않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EDB가 대금정산시스템을 차단해 정확한 대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DB 입장을 다르다. 김동선 대표는 "유팜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어떠한 계약도 없었다"며 "다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용을 지급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비케어는 이용요금을 받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유비케어와 KT의 특허권 사실여부에 대한 법적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메디파나뉴스, 2009년 권문수 기자의 기사내용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