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정형선 연세대 교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 한수진/사회자:

“더 이상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이끌어 온 총책임자가 보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현 정부의 건보료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퇴의 변이었는데요. 건보료 개선기획단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세대 정형선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건보료 개선기획단, 지난 2013년 7월에 발족했네요. 그 동안의 활동,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지금 형평성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도 정부가 그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각 직능단체 대표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개선안을 내달라라고 해서 1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국세청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왔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건보료 체계 개선안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였나요?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개선 논의 이전에도 이미 문제점 자체는 부각이 돼 있었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입장들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민주노총과 경총은 또 약간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조정을 해서 큰 방향의 개선안은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제시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행 건보료 체계의 가장 큰 무제라고 하면 일부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오히려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들보다 건보료 더 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였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다 개선이 된 건가요?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현재 기획단에서 마련한 안 자체는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안을 마련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내던 것에서부터 올라가는 사람들, 내려가는 사람들,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방향의 원칙을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몇 가지 모형을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단 개선안은 나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큰 방향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득이 분명하게 노출이 되지만, 직장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는 자동차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데다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서 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 남겨져 있지만 자동차에 부과하는 방식 같은 건 폐기를 하고, 또 기타 평가해서 소득을 평가해가지고 매기는 이런 방식에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죠.

직장인들의 경우도 기타 소득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기타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로 자식이라든지 식구들의 직장 있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경우는, 그런 분들에게도 소득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런 방식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개선안의 공표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벌써 활동한 지가 1년 6개월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안 자체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실 급격한 변화들이 이뤄지게 되면, 전국민 5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 중에 1%만 해도 5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이 어떤 방식의 변화로 인해서 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불만의 소리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이죠. 맞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어느 선까지 이것을 해결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이뤄서 지난주 29일 발표를 하기로 돼있었는데, 갑자기 정부 측에서 너무 급격한 변화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연내에 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발표하게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문형표 장관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충분한 시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런 장관의 설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모두들 납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그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 분석 같은 거라든지 그런 문제는 초월한 작업을 했었고,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공감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보다는 정책적으로 실현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실행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 보다는 최근에 연말정산이라든지 그런 문제들, 다른 요인들 때문에 그런 정부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명분으로 내세운 데이터 문제는 솔직히 별로 설득력이 있다고 보진 않죠.

▷ 한수진/사회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기획단 소속의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규식 단장은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보직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솔직히 아무래도 오랫동안 기획단을 이끌면서 정부와 이상적인 안과 실현 가능한 안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신 입장에서 상당히 허탈했고, 따라서 단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일단 기획단의 기본적인 임무, 즉 정부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제안을 하는 그 임무 자체는 거의 완수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단이 앞으로 정무적으로, 정부가 최근 이런 사태 이후에 개선안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쪽으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지금 여야 대변인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다 발표했고, 그 다음에 모든 언론들이 공히 이 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오히려 전화위복될 그런 상태로 개선안을 향해서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돼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면 하겠지만, 이미 기본적인 안 자체는 마련돼 있기 때문에 기획단 자체에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개선안은 이미 나왔고, 기획단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아, 역할이 끝났다는 표현 보다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만들고 자문을 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의를 해서 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수진/사회자: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의지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맞습니다.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기획단 안이 이러한 최근의 사태 없이 그대로 확산됐으면, 아마도 일부 갑자기 특별한 자기 소득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는 사람이 1%만 돼도 한 50만 명, 그런 인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또 언론도 유리지갑론이라든지 직장인이 봉이냐, 이런 식으로 또 논조를 탔으면 상당히 또 불만이 제기가 됐을 텐데.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거의 뭐 전 여론이 개혁안을 지지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내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된다하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아졌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추진이 됐더라면, 역시 증세논란에 휘말렸을 거라는 예상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맞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정부,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정책 담당자들은 사실은 이상적인 방향으로의 방향 자체는 다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불만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표명했던 거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인구, 개편안에 따르면 한 1% 되나요?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에 따라서 그 수치가 달라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형들은 대체로 보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50만 명, 40만 명 정도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지역가입자로 돼있는 한 6백만 세대, 천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보험료 부담이 경감이 되는 그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연말정산 때는 일부 저소득층까지도 환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건보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고요?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물론 전국민, 수천만 명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다 보면 과거에 소득이 정확히 노출됐던 사람 중에는 오히려 더 보험료가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과거에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것이 밝혀진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들에 따라서 아마 더 내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밝혀진, 소득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이 크게 형성이 될 거다, 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 재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정형선 연세대 교수/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였습니다.
 
=SBS 한수진 기자의 취재 내용을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