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서버를 이용한 전자처방전 전달이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환자의 동의없이 처방전을 제3의 기관으로 전송할 경우 의료법상 비밀누설금지 및 기록열람 제한규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업체 중계방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적법성’을 묻는 대한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최근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의협은 SKT 등 일부 민간업체들이 자사 중계서버를 이용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자처방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적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물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제3의 기관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 18조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및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 규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민간업체의 전자처방전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업체에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한동석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복지부가 민간업체 중계방식의 전자처방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SKT는 처방정보를 암호화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에 참여했다가는  회원들만 애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이사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처방을 낸 의사가 지게 된다”면서 “혹시 모를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협신문 고신정 기자의 기사내용을 발췌 -